무단운전 동승자도 보험금 지급
[MBN뉴스 2006-01-26 09:38]
차 주인 허락없이 무단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한 사람들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차주의 허락없이 무단 운전을 한 자동차에 동승한 교통사고 부상자들에 대해 보험사는 전체 손해액의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차량 탑승자들이 무단 운전 사실을 알면서 사고 차량에 동승했고, 업무와 전혀 관계없이 술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트럭을 운전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번 자동차 무단 운행이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동차 주인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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